이혼전문변호사 동구 대의동 7곳, 확인하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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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를 결정하는 판결이나 협의가 있은 후, 부모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, 자녀의 교육비 등 양육 환경에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면, 법원에 양육비 변경 심판 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원의 결정 사항입니다.

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한국에 거소(주소)가 있거나, 부부 공동 생활의 실질이 한국에 있었다면 한국 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소송 절차 중 상대방에게 소장 등 서류를 전달하는 송달이 해외로 이루어져야 하므로, 일반적인 소송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.

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로부터 상속·증여받은 재산을 말합니다. 원칙적으로는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, 다른 배우자가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는 점을 입증하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특유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갚는 데 기여했거나, 부동산의 가치 상승을 위해 노력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.